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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칼럼 2017-10-27T11:37:36+00:00

변리사칼럼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상표권침해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7 11:25
조회
1193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직구는 아무래도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2006년 대법원의 판단으로 몇가지 조건이 허용된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상표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판단의 배경과, 근거를 통해 진정상품병행수입이 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판시사항]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하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병행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로, 국내상표권자가 병행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판매되는 물건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건 사이에 품질 차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상표권자는 외국 상표권자의 물건을 그대로 들여와서 판매하기 보다는,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한국에서 추가 제조 공정을 거친 다음 판매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상표의 물건이지만, 외국에서 판매되는 물건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건이 좋은쪽이든 나쁜쪽이든 차이가 날 경우에는 진정상품 병행 수입은 금지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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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특허" 좋은 특허는 강한 권리를 갖는 특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유사한 물건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경쟁업체의 특허무효심판에서 살아남아야만 좋은 권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특허가 무효되어서 권리로서 효력이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허가 등록된 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맏고, 특허법원에서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등록된 특허의 내용 특허는, 마이크로 커터를 각질제거판 상에 다수 개로 배열 형성하여 된 각질제거기는 발바닥 각질이나 손바닥 굳은살 등의 각질을 갈아내지 않고 잘라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힘들지 않고 쉽고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에 절대로 피부를 다칠 염려가 없어 안전하게 각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1 선행특허의 경우, 치즈나 과일 등을 갈기 위한 강판이며, 각 날(blade)은 강판의 전후 방향에 대하여 경사지게 설치되고, 1개의 날 전후에 2개의 날선단이 형성되어 있어 전후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2 선행특허2의 경우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한바 있었던 각질제거기이며, 커버를 이용해서 보호도하면서 떼어낸 각질을 담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제출한 선행특허3 선행특허3의 경우도 아마존 사이트에서 판매가 되었던 것으로, 과일(감귤)을 깎는 도구이며, 커버가 도구의 앞면이나 뒷면에 장착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등록된 특허의 평면 돌출판(23)의 형상을 원형 또는...
관리자 2019.06.13 조회 369
특허침해소송은, 1) 침해 대상이 되는 물건(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그러나, 특허권이 그 전에 공지된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특허무효심판이 거의 필수적으로 청구되곤 합니다. 3) 또한, 특허권이 무효가 되지 않더라도, 확인대상발명(발명이라고 부르지만, 침해물품)이 이미 공지된 물건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도 특허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과 거의 동일한 물건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이 무효이거나, 확인대상발명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이라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허발명의 도면 동일한 물건을 특허출원 전에 찍었다고 주장한 사진 사진에 찍혔기 때문에, 이미 공지되었으므로 특허가 무효라는 주장 법영상분석연구소에 해당 촬영사진을 감정 의뢰하였고, 핸드폰 촬영일자 설정이나 외부 조작을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특허출원일 이전에 촬영된 것이 맞다라는 감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되지 않았다는 특허권자의 주장 디지털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휴대폰의 시간을 원하는 촬영 시점으로 변경한 뒤에 촬영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진 촬영 시점을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특허법원의 판단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파일들의 정렬 순서가 파일의 저장순서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정렬순서, 촬영일자를 조작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원전에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는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결국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침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자 2019.05.08 조회 1839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상표출원을 위해 유사한 상표를 서치하게 되는데, 유사한 상표 내지는 동일한 상표가 이미 있는 경우에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는, "상표권자ㆍ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을 양도받았는데, 그 상표권에 대해서 불사용취소심판이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표권을 이전받기 전에 원래의 상표권자가 상표를 3년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나, 상표권을 양도받으면서, 새로운 상표권자가 1) 피자 전문점을 운영하기 위해 대치동에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었고, 2) 피자소스샘플을 수입하였으며, 3) 코카콜라와의 사이에 콜라공급계약까지 체결하고, 4) 다른 사람에게 상표권에 관한 사용권설정등록까지 마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사용으로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 사례의 경우 대법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1) ~ 3)번은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불사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4)번의 경우 역시 사용권을 설정하였다는 것만으로 등록된 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 4)번 역시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판단받고자 하였던 것은, 1)~4)번처럼 상표 사용을 위한 사전 준비들이 이루어졌고, 상표권 양도에 따라 곧바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면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리자 2019.03.29 조회 1423
안녕하세요.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의류쪽, 예를 들면, 드레스, 패딩, 코트, 바지, 비치타올 등에 대해서 다양한 디자인침해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류의 경우, 유행에 민감하다보니, 인기있는 디자인은 금새 짝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자인침해 문제를 제기하니, 경고장을 받은 쪽에서 디자인침해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판결과 디자인침해가 아니라는 1차 판단에 불복하여서 특허법원에서 2차 판단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비치타올에 관하여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었으며, 확인대상디자인(침해물품이라고 주장되는 것)은, 이전에 중국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던 비치타올과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디자인이 무효되어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디자인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1.  법인이 확인대상디자인을 판매하였는데, 그 대표이사가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자는 법인회사인데, 법인회사의 대표가 디자인침해가 아니라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이것은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디자인권리자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장래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업으로 제조판매사용하리라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는 법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침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등록디자인의 권리때문에, 장래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반드시 현재에만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그럴 가능성/염려가 있다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넓게 해석하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2. 중국 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들은 위변조가 가능하다? 등록된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중국사이트에 판매되고 있었다면 디자인침해도 되지 않고, 디자인도...
관리자 2019.03.15 조회 867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만 특허청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심사청구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전략적으로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출원 후 특허청에서 특허등록이 되었으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방안으로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되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1. 특허의 내용 특허는, 베개속(베개 내용물)에 대한 것으로서, 합성수지재 원료에 원적외선 발산체 150-350메시 분말상태로 총량대비 5~20wt%를 배합조성된 원료를 성형가공하여 구성되는 원적외선 발산체를 배합한 베개속 입니다. 2. 대법원의 판시사항 (1) 베개속의 원료로 원적외선 발산체를 사용하는 것은 크게 획기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양을 한정한 것은 반복시험을 통해서 최적비율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수치한정이기 때문에, 특허등록에 요구되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특허가 구성요소들에 대한 수치를 한정한 발명의 경우에,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 요지 (1) 특허의 출원인은 원적외선 발산체 입자의 크기와 양을 한정한 것이 원적외선 발산능력과, 합성수지재 원료와의 결속력, 금형장치의 손상, 가공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것은 반복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수치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수치한정발명의 경우, 특허발명이 공지된 발명의 구성요소들의 수치를 한정함으로써 이를 수량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 한정으로 그러한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 진보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고...
관리자 2019.01.20 조회 1927
상표등록무효심판의 경우, 상표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심판 중 하나 입니다. 또한, 내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도록 하면서, 나의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해나가기 위하여 비슷한 상표권의 등록시에 이를 합당한 이유로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표 뿐만 아니라, 특허, 디자인 역시도 등록된 이후에 무효가 되지 않아야, 살아남은 좋은 권리가 됩니다. A상표가 등록을 받았으나, A 상표는 먼저 등록받은  B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B상표의 권리자는 자신의 상표와 A상표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A상표가 등록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1. A상표(후등록)와, B상표(선등록) 2. B상표의 상표권자의 주장  B상표의 상표권자는 자신이 먼저 등록받은 바 있으며, 자신의 등록상표들(3개)과, APM24라는 상표는 표장이 유사하고, 또한, 자신의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A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B상표가 선등록되어 있으므로, A상표는 무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특허법원의 판단 쟁점은, B상표의 지정상품과 서비스업이 A상표의 지정서비스업(백화점업, 대형할인마트업, 슈퍼마켓업, 편의점업)과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B상표의 등록상황을 보면, 의류, 우산, 신발, 모자, 화장품류를 판매대행하거나 판매알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신발, 모자, 양말, 스타킹 등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거나 도소매하는 서비스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패션 상품의 판매대행/도소매업과, 백화점업/슈퍼마켓업과 유사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허법원은, 특허청 심사기준의 원칙을 존중하여 서로 유사한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특허청 심사기준과,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면, (1) 선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판매대행업과 소매업은 의류 및 패션잡화 등을...
관리자 2019.01.17 조회 1057
특허사무소 소담의 대표변리사 여인재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한 A씨는 디자인등록을 받고,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의 물건을 판매하는 도중, B씨로부터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당했습니다. A씨의 디자인은 B씨의 디자인보다 늦게 특허청에 출원한 경우이고, A씨의 디자인이 B씨의 디자인과 다르지만 B씨의 디자인 위에 추가적으로 모양을 부가한 경우에 침해여부가 문제됩니다. 1. 먼저 특허청에 출원한 B씨의 디자인  2. B씨보다는 특허청에 늦게 출원한 A씨의 디자인  3. 양 디자인의 비교 두 개의 디자인 모두 직물지에 관한 것이며, 먼저 등록되어 있는 B씨의 디자인의 경우 표면에 다소 미세하게 엠보싱처리가 되어 있고, 상하좌우 연속되는 패턴이며, 커튼이나 이불의 원단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A씨의 디자인에는 그러한 엠보싱 처리과와, "V"자 모양을 연속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꽃 모양의 패턴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B씨 디자인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 디자인이 비슷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법적으로 A씨의 디자인에 꽃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B씨의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즉, 이용관계에 있는 것이고,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 이용관계에 있으면 특허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 역시 이용관계에 있고 그에 따라 디자인권리 침해가 된다는 소송이였습니다. 본 사건은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바뀐 사건입니다. 4.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서는, B씨의 손을 들어주어, A씨의 디자인이 비록 등록되어 있으나 이용관계에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B씨의 디자인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양 디자인에서 A씨의 디자인은 바탕무늬와 나뭇잎 모양의...
관리자 2019.01.09 조회 1699
영화로 유명한 "트랜스포머"와 관련되는 상표소송, 상표등록무효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이 있었습니다. 먼저,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그림과 TRANSFORMER라는 이름을 등산용품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것이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에 관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하스브로(HASBRO.INC)에서 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은 무효로되어야 한다고 무효심판을 제기한 사건이였습니다. 1. 유명 영화 "트랜스포머"측에서 보유한 상표권은? 위와 같이, 다양한 물품쪽에 상표권을 등록받아 두었습니다. 다만, 대부분 등록받은 상품은 "등산용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형, 완구, 출판물 등에 대한 것이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표권사이의 다툼이라면, 무효가 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아무래도 영화 "트랜스포머"로 인해 장난감/완구가 매우 유명해졌기 때문에, 유명한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였습니다. 2.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의 판단? 상표등록무효심판에 대해서 특허심판원은, 1) 상표(표장)는 유사하지만, 2) 무효대상의 상표권의 지정상품(등산용품)은 선등록되거나 선사용된 상품과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3) 따라서, 상표등록의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3. 2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1) 한국에서 영화 '트랜스포머'가 개봉 당시 2007년 700만명 이상의 박스오피스를 달성하고, 주연배우인 샤이아 파보프 및 메간 폭스가 한국에 와서 기념행사를 참석하는 등 트랜스포머 시리즈에 대한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는 사실, 2) '트랜스포머' 관련 완구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하여 1개월 동안 10만개를 판매한 사실, 3) 영화 '트랜스포머' 2편은 2009년에 개봉하여 700만명 이상의 박스오피스를 달성한 사실등으로부터 국내에서 저명성을...
관리자 2018.12.28 조회 978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대표변리사입니다. 특허를 비롯한 상표, 디자인의 경우 침해여부가 문제될 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종류 첫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적극적으로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즉, 권리자가 침해물품을 판매하는자/침해물품을 제조하는자를 상대로 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침해가 맞는지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심판입니다. 둘째,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입니다. 소극적으로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등록되어 있는 권리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격입니다. 즉, 특허나 디자인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거나, 쇼핑몰에 신고를 한 경우,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 / 내가 만들고 있는 물건은 등록된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결국, 침해여부 판단? 법률적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를 제외하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의해 침해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면이 많습니다. 사례소개 신발(방한화)에 대한 디자인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결과 위의 사진과 같이, 방한화(신발)에 대해서 디자인 침해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해여부는 등록디자인과 침해물품을 1:1로 비교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관련되는 기존의 제품디자인을 참고하여야만 합니다. 그러한 참조의 결과, 등록디자인의 권리를 넓게 고려해야할지, 아니면 권리를 작게 인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는 당연히 권리를 넓게 인정받으려 할 것이고, 침해물품의 판매/제조자는 디자인권리가 좁게 인정되도록 소송절차를 밟게 됩니다. 위와 같은 선행디자인, 즉,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되어 있었던 자료를 소송절차 진행중에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행디자인들과 등록디자인을 비교하면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선행디자인들과 확인대상디자인(침해물품)을 비교하면서 대응할 것인지를 신중한 검토를 한 다음 진행할 필요가...
관리자 2018.12.19 조회 899
특허사무소 소담의 여인재 변리사입니다. 해외사이트에서 직접 구매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행위, 직구는 아무래도 진정상품 병행수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2006년 대법원의 판단으로 몇가지 조건이 허용된다면, 진정상품 병행수입은 상표권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판단의 배경과, 근거를 통해 진정상품병행수입이 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판시사항] 국내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하고, 여기에서 품질의 차이란 제품 자체의 성능, 내구성 등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에 부수되는 서비스로서의 고객지원, 무상수리, 부품교체 등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병행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로, 국내상표권자가 병행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판매되는 물건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건 사이에 품질 차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상표권자는 외국 상표권자의 물건을 그대로 들여와서 판매하기 보다는,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한국으로 들여온 다음, 한국에서 추가 제조 공정을 거친 다음 판매하기도 합니다. 동일한 상표의 물건이지만, 외국에서...
관리자 2018.12.07 조회 1193